컬렉터로서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실물은 내 것, 내용은 아닐 수 있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분리 개념

많은 컬렉터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실물 도서나 예술품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저작물의 ‘이용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며, 물리적 소유권(property right)은 그 대상물 자체에 대한 법적 지배력을 말한다. 쉽게 말해, 19세기 소설의 초판본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 작품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창작물의 형태가 아무리 오래되고 희귀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 따라서 희귀 도서를 수집할 때는 단지 ‘가지는 것’이 아닌, ‘어떻게 쓸 수 있는가’도 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 무엇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정확히 알기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해당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전환된다. 이때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전시,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가 공동일 경우, 마지막 생존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출판이 지연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산점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1930년에 집필되었으나 1980년에 처음 공개된 원고라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집 대상 도서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출판연도만 볼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사망 연도와 최초 공개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또, 표지 디자인, 삽화 등은 본문과는 별도로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제와 디지털화] 수집품을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의 함정

수집가 커뮤니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희귀 도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 후, 블로그나 SNS에 공유하는 행위다. 이는 단순히 소장품을 자랑하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내용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명백한 법적 침해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도서관처럼 비영리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대량 복제나 전체 본문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이나 ‘공정 거래(fair dealing)’ 규정을 통해 일부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사용 목적, 범위,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 컬렉터에게 적용되긴 어렵다. 디지털 복제는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부분 인용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합법적 거래와 증명] 컬렉션 가치 보전을 위한 권리 확인

희귀 도서를 사고팔 때도 법적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시나 상업적 거래를 고려한다면, 최초 소유 이력이나 정품 증명서(certificates of authenticity), 원저작권자의 계약 유무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20세기 이후 출판물은 출판사나 삽화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저작권자가 개입돼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소유 내역과 거래 기록을 철저히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서의 경우 해외 반출입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별 반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컬렉터가 법률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수집’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법적 지식과 결합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